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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대응전략

기후변화협약의 시작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범 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UN이 주관하여 1992년 5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습니다.

교토체제와 국제사회의 주요노력

교토체제와 국제사회의 주요노력
시기 차수 개최지 주요내용
'97
COP3
교토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 선진국은 1차 공약기간('08∼'12)에 '90년 대비 배출을 평균 5.2% 감축 합의
'07
COP13
발리
  • 발리로드맵 채택 : '09년까지 '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체제 협상을 끝내도록 합의
'12
COP18
도하
  • 2차 교토의정서 공약기간('13∼'20) 확정

당사국총회(COP) :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기후변화협약 당사국간 최고 의사결정 기구

교토체제의 한계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부과하여 중국, 인도처럼 온실가스 多배출국들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감축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1차 공약기간 동안 감축의무를 지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불과하였습니다.

파리협정, 신기후체제의 등장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시기 차수 개최지 주요내용
'11
COP17
더반
  • Post-2020 新기후체제 협상을 '15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
'14
COP20
리마
  • '15년 末 예정된 파리 총회 합의를 위한 준비 과정
'15
COP21
파리
  • Post-2020 新기후체제 합의, ‘파리협정’ 채택

파리협정의 주요내용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포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로 배출량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을 다루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배양(capacity-building)을 다루고 있으며, 절차적 투명성(transparency)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

교토체제의 하향식(top-down) 감축의무 결정은 국가들 사이에 의견 대립으로 감축 수준에 합의가 어려워,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하여 각 당사국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파리협정에서는 ‘국가결정기여(NDC)’라고 합니다.

주기적 점검과 지속적인 감축목표 상향

파리협정 당사국이 제출한 NDC가 2℃ 목표에 부합하는지 5년마다 검토하며 이를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라고 합니다. 당사국은 글로벌 이행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출하여야 하고, 새로운 목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를 ‘진전원칙(principle of progression)’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환경부, 2016)